[경제] 코레일, 안전관리 미흡에도 3년새 경영평가등급 E→C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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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뉴스1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 새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에서 벗어나 두 단계나 등급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2021년과 2022년 연속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으나, 2023년 ‘D등급(미흡)’으로 한 단계 상승했고 올해는 ‘C등급(보통)’까지 올랐다. 이는 영업적자 축소 등 재무성과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영평가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안전관리 역량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코레일은 2022년 안전관리등급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고, 이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3등급(보통)’으로 올라섰지만 중대재해 예방 기준과 본사 차원의 적극적 관여 부족이 지적됐다.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 부문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E’에 머물렀다.

코레일은 최근 몇 년간 오봉역 직원 사망 사고(2022년), 구로역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2023년), 이번 청도군 사고(2025년)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안전관리보다는 재무 개선에 집중해 종합 평가 등급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영평가 지표의 배점 구조가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안전·재난관리 항목은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된 반면, 재무성과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나면서 안전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도 종합 평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가 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레일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에서도 4년 연속 ‘C등급’을 부여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산재 예방 배점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 등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안전 등급을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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