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초청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 특별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 “(자신들) 지지세력인 노조에 주려는 큰 선물”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을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와의 대담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말한다. 그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가) 불법적 쟁의행위를 해도 (사측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조직률 13%인 노조가 기득권을 유지하려 내놓는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또 젊은 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선거에 당선되려 하는 감언이설 정도의 포퓰리즘은 애교로 봐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집권 후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걸 선의로 포장하는 일은 실패한 정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란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정도로 인센티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적 저항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포퓰리즘과 관련해 “민주주의는 파도와 같다. 번창하다 역류하는 시기가 있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민주주의가 공격 받고 있고, 포퓰리즘은 반(反)제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주의 제도 개선과 함께 효용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포퓰리즘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