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조사 대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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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수사 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30일 연장한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보다 수사 기간이 30일 더 짧아 오는 30일까지가 수사 기간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는 9월 29일까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며 “불러 조사할 참고인 및 피의자가 많고, 압수물 분석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다음 주 중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20일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수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해 당초 이달 30일까지가 수사 기간이었다. 1회 연장함에 따라 다음 달 29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박정훈 항소 취하, 'VIP 격노설' 실체 확인 

특검팀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척 상황에 대해 “절반 정도 진행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군 검찰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무죄가 확정됐다. 또 ‘VIP 격노설’이 불거진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21일 기준 김건희 특검은 구속자 6명, 내란 특검 4명이 나왔지만 해병 특검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장·차관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1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임기훈 “이종섭 등 4명에게 尹 격노 전달”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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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제보했다고 주장하는 이관형 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날 오후 ‘멋쟁해병’ 단체 대화방을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이관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후 자신이 제보한 내용이 왜곡됐다며 ‘제보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그 뒤 ‘멋쟁해병’ 구성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그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메모 등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8일과 19일 10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정 특검보는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 및 장관 주재 회의에서의 논의사항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후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한 7차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지난달 25일 첫 특검 조사에서 자신이 국방부에 대통령실의 의중을 전달한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최근 특검의 추가 조사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와 이를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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