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턱을 높이고 있는 미국이 귀화 신청자가 반미성향인지부터 얼마나 도덕적인지까지 심사요소로 삼겠다고 했다.

2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는 지난 15일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귀화 신청자는 ‘훌륭한 도덕성’을 갖춘 사람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귀화 신청자가 미국 시민권의 권리와 책임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평가할 때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2023년 7월 4일(현지시간)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자택인 버지니아주 마운트버넌에서 열린 귀화식에서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이들이 충성 선서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 시민권은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합법적 이민자들이 일정 체류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있다. 영어와 시민권 지식 평가를 중심으로 귀화 시험을 치르고, 도덕성 평가는 범죄 이력 여부를 따지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USCIS는 이번 지침에서 과태료·범죄 이력 외에도 ▶미국 내 지속적인 지역 사회 기여 ▶미국 내 가족 부양과 책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고용 이력과 업적 ▶합법적 거주 기간 ▶납세 의무 및 재정적 책임 준수와 같은 항목에 대한 긍·부정 평가를 매겨야 한다고 명시했다.

USCIS의 귀화 심사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총력을 펼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USCIS는 최근 시민권 신청자들이 자신의 SNS에 ‘반미 성향’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 심사에서 탈락시키도록 내부 지침을 개정했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을 증오하고 반미 이념을 가진 이들에게 미국 특혜가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미국 거주와 취업을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밝혔다.

CNN은 USCIS의 강화된 심사 기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거주하고 공부하려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조사하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며 “불확실성을 키워 심사를 받는 이들의 부담을 더 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미 교육부도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춰 영어가 미숙한 학생을 위한 지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매디 비더만 교육부 대변인은 지난 2015년 제정된, 공립 학교 등에 적용되는 영어 학습자를 위한 지침이 행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영어를 미국 공식 언어로 지정한 행정명령에서 비롯됐다. 이후 다문화 서비스가 줄줄이 축소되고, 이민자 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의 영어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영어습득사무소(OELA) 직원들이 먼저 해고됐다. WP는 “영어 지원 정책의 폐지로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약 500만 명의 학생, 그중 상당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