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으로 ‘핵·미사일 동결→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직접 비핵화 구상을 설명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를 큰 틀에서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결 단계에서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멈춰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미·북 대화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좋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1단계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동결하고, 2단계에서 축소하고, 3단계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소위 ‘전략적 인내심’으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는 동결되지 않고 계속 확장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의 '비핵화 3단계' 제안은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현실적인 단계를 거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비핵화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접근법이다. 문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생산의 유예를 통해 ‘미래 핵’을 동결하고, 영변 핵 시설 등을 폐기하는 것으로 현재 핵과 과거 핵을 순차 폐기,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간다는 접근법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2월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단독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노이 AFP=연합뉴스

이번엔 '동결' 단계를 비핵화의 입구로 삼고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출구로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다만 동결 단계의 함정은 동결 이후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초기에 최종 목표로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한 뒤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하지 않고 '축소' 협상이 고착될 경우 '북핵 용인'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것도 북한이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 없이 영변 핵시설만을 내주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2023년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비핵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대미 담화에서 북한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과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며 군축 협상을 사실상 공개 요구했다. 이처럼 북한은 비핵화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에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설명하며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라고 밝힌 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은 조만간 열리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뒤 발표될 공동성명 등 결과물에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북극해 항로(북극 항로)가 개발될 가능성도 있으며, 북극 항로는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북극 항로 개척은 부산항에서 출발해 베링해협과 러시아 연안 북극해를 통과, 유럽으로 들어가는 항로를 만들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성사될 경우 부산항 등 남북 항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잇는 해운벨트를 구축하는 게 되는 만큼 역내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등 대남 적대시 노선으로 남북 간 직접 대화가 당장 어려우니 주변국들과 연대해 북한을 다자간 대화로 견인해 내려는 구상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유정·윤지원 기자 xxxxx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