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view] 대통령 “위안부 합의, 불만 있어도 존중”…정책 일관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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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한미 정상회담 앞두고…이 대통령 요미우리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정부의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의 유지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21일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23년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합의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하지만, 국가라고 하는 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며 “전임 대통령도 국민이 뽑은 국가의 대표이고, 그들이 합의하거나 이미 했던 정책을 내가 뒤집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 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합의를) 뒤집어서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신뢰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불만이 있어도 존중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을 때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확연히 달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야당 때는 싸울 필요가 있었으나, 지금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 책임이 있으니 포용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일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협력해야 할 부분도 많다”며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하고 협력 분야를 넓혀가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따로 공개한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경제적 문제이기 전에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중요하다”며 “배상의 문제는 오히려 부수적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기본 정신을 존중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며 “해원(解寃)이라는 말처럼 원한 같은 것을 푸는 과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5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종전 80주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을 언급한 데 대한 화답 측면도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지금 다시 깊이 가슴에 새겨야만 한다”며 일본 총리로선 13년 만에 처음으로 ‘반성’을 입에 올렸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 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와 경제·안보 분야의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선 박근혜·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한·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면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표현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만에 합의를 백지화한 전례가 있어서다.
그런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본 정치권에선 긍정 평가가 이어졌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한 것 역시 일본 내 여론을 고려한 선택이란 평가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도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역사 문제에서 가장 진전된 형태의 공식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기회에 그 선언을 계승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한·일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엄중한 국제 정세 속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중 관계에 대해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존재”라면서도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는 경쟁·협력·대결과 대립적인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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