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추미애 법사위원장 첫 안건은 '더 강력해진 김건희 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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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인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소집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출범 당시 16개 수사 대상에 새롭게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3건이 추가되면서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 수사 범위가 가장 방대하다. 이에 이들 법안은 김건희 특검팀의 인력과 수사 기간을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김건희특검팀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80명으로,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사 대상을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을 둘러싼 의혹까지 확대하고,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 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추가됐다.

또 서영교 의원도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의 인원을 각각 70명과 140명으로 확대하고 수사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따로 발의된 개정안은 검토를 거쳐 합쳐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이날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심사 외에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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