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공동 발표문에 담거나 정상 발언을 통해 확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22일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두 장관은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와 회동해 이 사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범위와 양국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시한 만료와 관계없이 협정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핵심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다만 핵무기 전용이 불가능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일부 허용된다.

농축 및 재처리 기술 확보는 ▲핵연료 자급을 통한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완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미국은 비확산 우려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정 논의 개시 선언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이 원하는 ‘핵연료 주기 완성’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장기간의 전략적 협상과 국내 제도적·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실제로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 개시가 공식화된다면, 양국 관계뿐 아니라 한국의 에너지·안보 정책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