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진보적 소수의견’ 이상훈 전 대법관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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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사진) 전 대법관이 25일 췌장암 투병 끝에 별세했다. 향년 69세.

이 전 대법관은 1980년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했다. 판사 임관 후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정통했고,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사법 행정에도 밝았다.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양승태 당시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했다.

그는 이른바 ‘독수리 5형제’로 불린 박시환·김지형·김영란·이홍훈·전수안 전 대법관 퇴임 후 보수색이 짙어진 대법원에서 진보적 소수의견을 많이 냈다.

2015년 1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반대했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확정 때에도 “(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것보다 법정에서 한 진술을 신뢰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2017년 퇴임 후 개인 변호사로 있다가 2020년 김앤장법률사무소로 옮겼다. 이후 췌장암이 발견돼 일본에서 수술 후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를 세웠고 현재 LKB평산 이사회 의장인 이광범(66·13기) 변호사가 동생이다. 형제는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고위 법관으로 사법개혁을 도왔다.

그 외 유족으로 부인 이덕미씨, 아들 화송씨, 딸 화은씨, 사위 김현승씨, 형제 이철·이정화씨 등이 있다. 아들과 며느리도 현직 부장판사다.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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