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한미군 역할 바꾸려는 트럼프…이 대통령 “동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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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대면에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원칙으로 ‘국익 수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일본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약 50분 동안 진행한 순방 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등의) 유연화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 그런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필요하다”며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입장 차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생각하는 것처럼 (협상 분위기가) 험악하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엔 국방비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대중(對中) 견제 동참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중이 충돌할 경우 한국의 역할 강화 요구도 거론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이 일부 충돌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대신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을 쓴 것도 양측 의견이 엇갈린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에서 주권자 국민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진 못할지라도, 최소한 실망하게 해드리진 않아야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드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 있겠냐”고 반문한 뒤 “우리 외교의 기본은,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측이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일부 내용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큰 합의를 미국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고, 한·미 대통령이 상호 승인해서 정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꾸자니까 바꾸겠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합의를 쉽게 뒤집거나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준비에 관해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는지 『거래의 기술』에 다 써놨더라”며 “(23일 한·일 정상회담) 현장에서 특별히 제가 요청드려서 일본과 미국의 협상 내용에 대해 (일본 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는 대한민국 정부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일관되게 취해온 입장”이라고 했다. 과거사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는 진보 진영의 지적엔 “그 같은 지적을 당할 각오도 했다. 비판받더라도 (한·일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며 “(과거사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안보·기후·국민 교류 등의 협력을 다 팽개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또 “첫술에 배부르려 하면 체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만 시간을 주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새 대표와 관련해선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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