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美 디지털기업 과세·규제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한국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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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해외 각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시행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 디지털서비스법, 디지털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 기업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런 규제에서 완전히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와 관련 입법, 규정이나 규제를 가진 모든 국가에 경고한다"며 "차별적인 조치들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국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철저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 수출에 제한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관세 조치뿐 아니라 해당 국가가 미국산 기술과 반도체를 자유롭게 수입하지 못하도록 수출 통제까지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미국과 미국 기술 기업은 더 이상 세계의 '돼지 저금통'이나 '도어 매트'(만만한 대상)가 아니다"라며 "미국과 우리의 놀라운 기술 기업에 존경을 표하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기업들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법과 망 사용료 제도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해왔고, 미국 정부 역시 이 문제를 한미 무역 협의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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