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안보실장 "한미 원자력 협력 의미있는 논의…국방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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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경제통상 분야에 안정화를 기하고, 한미 동맹의 현대화를 국익에 맞게 하겠다, 또 새로운 협력 분야에 대한 개척도 놓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분야 모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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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경제통상 분야의 안정화와 관련해선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와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한 정상 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후속 논의가 진전될 것"이라며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가 한 단계 더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동맹의 현대화 부분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며 "우리가 동맹의 발전 방향,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CSIS 연설에서 말했듯 국방비 증액 등 우리가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데 더 많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새로운 영역의 개척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선 역량을 가지고 미국과 조선 협력을 이후에 늘린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내일 필리 조선소를 방문하는 것도 이러한 영역 개척의 일환"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양 정상의 의지가 확인됐다"며 "대화 재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부지 공여하는 것…소유권 주고 받는 것 아냐"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면서도 "주한미군 기지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부지를 주고 지대를 받는 개념이 아니다"고 말했다.

"李 먼저 국방비 증액 거론…방위비 분담금 증액 논의는 없어"

위 실장은 국방비 증액을 놓고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했고,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국 측에서도 방산업 중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던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개시한 것으로, 무기 구매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지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는 먼저 방위비 개념을 좁게 보냐, 넓게 보냐부터 구분해야 한다. 좁게 본다는 것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는 것"이라며 "우리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좁게 봐야 한다. SMA에 국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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