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아프가니스탄 애비 게이트 자살 폭탄 테러 4주년을 추념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뒤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자국 IT 기업에 세금 등 규제를 가하는 외국에 대해 추가 관세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디지털 장벽에 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이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꼽고 시정을 강하게 요구해온 만큼 한국도 추가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디지털 세금, 디지털 서비스 법안,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해를 입히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또 중국 최대의 기술 기업들에는 터무니없이 면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세금ㆍ법안ㆍ규칙ㆍ규제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에 경고한다”며 “이런 차별적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에서 추진하거나 도입 중인 디지털세, 빅테크 기업 규제가 구글ㆍ애플ㆍ아마존ㆍ메타 등 미국 IT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기업에 특혜를 부여하는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며 관세를 통한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실상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이 있는 국가로 지목된 바 있어 추가 관세 대상이 될지 정부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움직임을 비롯해 해외 콘텐트 공급자의 망 사용료 부과, 정밀 지리정보 국외 반출 제한 등을 한국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한 바 있다.

미 IT 업계는 한국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해소해 달라고 자국 정부에 계속 촉구해 왔다.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미국 IT 업계 유관 단체 6곳은 디지털 장벽으로 분류한 사안들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화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미국의 기술 기업들은 더는 세계의 돼지저금통이 아니고 발판도 아니다”며 “미국의 놀라운 기술 기업들에 존중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