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2026 예산안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당정이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첫 당정협의회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때”라며 확장 재정을 공식화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은 국민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며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하고,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국민이 잘살아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국정 목표가 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3가지 축에 내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R&D(연구개발) 축소, 세수 결손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 미래 투자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의 3대 투자 쟁점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달성, 기본이 튼튼한 사회 마련을 통한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화 경제 활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산업에 집중투자하고 국민 생활 전반에 AI를 도입하겠다”며 “미래성장동력을 선점할 수 있도록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고 K-컬처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2026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1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회의를 통해서도 당정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때라는 데에 의견 일치를 이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정이 성장과 민생회복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이 재고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당정이 협의) 했다”고 전했다. 한 의장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예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2026년 예산안이 민생회복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철학이 충실히 반영되게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히 당정은 AI 등 신기술을 육성하고, R&D 예산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R&D 예산은 대폭 삭감해 26조 5000억원까지 줄어든 바 있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열고 R&D 예산안을 역사상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도록 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산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한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이는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추가 구매해 인프라를 확대한 한편, ABCDEF(AI, 바이오, K-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첨단산업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R&D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 성장 펀드를 신규로 조성해 “AI, 반도체 등 미래사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이 밖에도 ▶기후위기 투자 확대 ▶내연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보훈급여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