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북·러 밀착으로 6년 전과 달라진 북한…“경제개발 당근 병행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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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5'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3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티모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지사장,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분석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 신정승 한중우호협회장 전 주중 대사,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 김종호 기자

“북·러 밀착 등으로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요인이 줄었다”(신정승 전 주중대사)
‘중앙일보-CSIS 포럼 2025’ 3세션에선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반도 현안과 북미 협상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이날 ‘북·미 대화 전망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로 열린 세션의 좌장을 맡은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은 “남북한 간 분단과 대결 구도가 굳어지는 걸 해결하기 위해선 현실과 이상의 두 바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게 하는 지가 관건”이라며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고 공동의 전략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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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5'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3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분석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정보분석관=북한은 어떤 식으로 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있다. 미국과 핵보유국으로 만나길 원했지만, 하노이에서 이루지 못했고 그로 인해 내부에 외교 강성라인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리더십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위협을 강조해왔다. ‘안보가 위협받기 때문에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벗어나 비핵화로 가는 길로 이끌기 위해선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여러 종류의 ‘당근’을 적절히 섞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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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5'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3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티모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지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티모시 마틴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지사장=북한이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북한은 힘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본다. 그래서 ‘빅딜’이든 ‘스몰달’이든 제시한다면 앞으로 또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 과감한 리더 차원에서의 관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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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5'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3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신정승 한중우호협회장(전 주중 대사)=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제치고 푸틴과 대화를 한 사례를 토대로 미국이 한국과 충분한 협의 없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단 우려를 갖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그런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실적으로 북·미 협상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중국이 영향력 약화를 우려해 북·미 협상을 반대할 것이란 예측이 있는데 그렇진 않다. 최근엔 ‘과거와 달라져 충분히 자신 있다’는 게 중국 내 기류다. 다만 북·미 협상에서 중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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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CSIS 포럼 2025'가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렸다. 이날 3세션에서 좌장을 맡은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가 발언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이하경 중앙일보 대기자=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뤄져야 한다. 오랜 기간 북한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 경제적 체제 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북·미 수교가 필수적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peace·평화) 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 그(김정은)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 속단하긴 이르지만, 올해 10월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북·미 만남이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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