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 제재안을 심의한다.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처분 사항을 확정하는 자리다.

개인정보위, 27일 SK텔레콤 제재안 심의
이날 오후 2시경 비공개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원들은 SK텔레콤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한다. 이날 제재안을 최종 의결할 경우, 개인정보위는 28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열고 결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자료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7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차기 전체회의인 다음 달 10일 재논의하거나 이보다 앞서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7일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다음 달 10일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위원들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이보다 이른 시점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텔레콤에 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과 처분 내용, 적용 법령, 의견제출 기한, 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규모는 사전통지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SK텔레콤 해킹사태 제재안 27일 상정”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대리점 모습. 뉴스1

제재 수위 결정하면 28일 결과 브리핑 
통신업계는 정부가 SK텔레콤에 어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할 수 있고, 기업이 직접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증명해야 한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액은 12조7700억원이었다. 이 금액 전체를 과징금 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은 최대 3831억원에 이른다.

반면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입장을 반영하면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SK텔레콤의 자체 신고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책 등이 감경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제재 수위가 1000억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개인정보위가 부과했던 과징금은 구글(692억원)·메타(308억원)·LG유플러스(68억원) 등이었다. SK텔레콤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만 한정하면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카카오에 부과한 151억원의 과징금이 역대 최대다. 이에 대해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