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관계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뉴시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새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초광역권)·3특(특별자치도)’ 정책에 발맞춰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연내 출범키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7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을 열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양 시·도는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바이오·헬스 등 공동의제 추진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를 연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단체들의 사무를 공동처리하는 연합체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광역단체들의 공동사무만 특별지자체에서 처리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양 시·도는 이날 제1호 공동사무로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선정했다.

27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발전 공약인 5극3특에 대비하기 위한 기구다. 5극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권역별로 특화된 성장 동력을 키워가는 게 골자다.

정부는 5극3특을 통해 국내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남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광주∼나주·광주∼화순 간 광역철도와 광역버스 노선, 바이오·헬스특화단지 등을 공동 의제로 협의해왔다.

특별지자체는 2020년 전격 제안됐다 무산된 광주·전남 행정통합보다 통합·상생협력의 강도가 낮은 단계다. 양 시·도는 이날 선포식을 계기로 광주·전남 행정통합도 재추진할 계획을 내비쳤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뉴시스

양·시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해 “과거 1000년을 함께 해온 광주·전남이 공동 번영에 힘을 모을 계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분야에서는 광주의 인공지능(AI)·모빌리티와 전남의 에너지·RE100(재생에너지100) 등이 상생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전남의 초광역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국가균형발전으로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320만 시·도민,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광주·전남이 5극3특 추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김경수 위원장의 제안이 배경이 됐다고 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3개 국정과제에 ‘5극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포함시켜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5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27일 오전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양 시·도는 특별지자체 출범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권 광역연합’ 출범 사례가 있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지자체 추진을 통해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14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사전 조정권 등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이번 선포식은 단순히 두 지역의 협력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2월 특별지자체 출범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가균형발전의 성과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강력한 협치·상생 의지나 명확한 공동의제 추진 방향 등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 특별지자체는 되레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지자체 설립을 전후로 ‘지자체(장) 이기주의’ 등이 나타날 경우 공동사무조직이 유명무실해지고, 갈등의 앙금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남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선포식에 참석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신수정 광주시의회의장,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이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서는 “양 시·도의 공동의제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지자체 단계를 넘어 광주·전남 행정통합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특별지자체 선포가 선언적 의미에만 그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로만 비칠 수 있다”는 비판적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된 양 시·도가 하나의 공동체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돼 5극3특 국가균형성장을 이끌고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