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정상회담 이틀만에…美, 北 IT 불법 취업 관련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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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미국 워싱턴의 미 재무부 청사 의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해외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 활동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인사·기업을 추가 제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이틀만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정부에 의한 IT 노동자 사기와 관련해 개인 2명과 기관 2곳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에 오른 개인은 러시아 주재 북한 영사관 경제무역 담당자인 김응순과 러시아 국적으로 금전거래에 관여한 비탈리 세르게예비치 안드레이예프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협력해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수차례에 걸쳐 달러로 현금화해 총 60만달러(약 8억 3700만원)을 북한으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OFAC는 또 북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 업체인 조선신진무역회사와 중국 전선 회사인 선양금풍리네트워크기술이 북한 IT 노동자의 불법 취업에 관여했다고 보고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선 신진무역회사는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산하 조직으로 해외 IT 인력 파견 지침을 받아왔다. 선양금풍리네트워크기술은 북한 진용정보기술협력회사의 중국 내 위장회사로, 이 기업 소속 IT 인력들은 2021년 이후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려 북한에 전달했다.

해커 이미지. 로이터=연합뉴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미국이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힌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 정권은 데이터를 훔치고 몸값을 요구하는 해외 IT 노동자 사기 수법을 통해 미국 사업체들을 지속해서표적 삼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아래 재무부는 이러한 사기에서 미국인을 보호하고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이 자국 IT 인력을 불법 취업시켜 외화를 버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해왔다. 한국·미국·일본 3국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세계 각지에 IT 인력을 파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불법 대랑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 IT 인력의 진화하는 악의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불법적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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