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여야가 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법원이 신뢰를 잃었다”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거론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충견”이라며 영장을 청구한 특검을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에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이뤄졌을 이 시점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특검이 얼마나 무리한 특검이고, 정치 특검인지를 스스로 말해준 것이다”고 내란 특검을 비판했다.

장 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시도 중인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며 “(특검은) 범죄 사실과 어떤 관련성도 찾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도 또다시 영장을 발부한다면 법원 스스로 사법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향해 “정권의 충견”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죄가 되지 않는데 억지 수사한 것”이라며 “특검 전체가 이재명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충견 역할을 하더라도 검찰과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보강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은 구속 기각 결정을 비판하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공개 거론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사법부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했다. 특위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단죄가 이뤄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특검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도 잇따랐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법원에 내란 사건을 맡길 수 없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는 내란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즉시 결단하라”고 썼다. 검사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특별한 수사’에는 ‘특별한 재판부’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특별재판부 필요”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 구속영장 발부의 중요 요건으로 꼽히는 혐의의 충분한 입증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