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30기)이 현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혁”이라고 직격했다. 또 법무부 검찰 인사에 대해선 ‘참사’라고 평가했다. 임 검사장은 검찰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로 통한다.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등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장관을 향해 “검찰개혁을 실제로 하실 생각이 있냐”고 되물으며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실질적 수사 구조 개혁과 수사·기소를 분리한 검찰개혁 완성,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은 분이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정 장관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이 법무부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정부의 법무부 인사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실시된 첫 검찰 인사에서 임명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성상헌 검찰국장·노만석 대검 차장·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조준해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 성 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정 장관 외에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작업에 관여하는 주요 자리인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인사 참사가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실패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공청회에서) 말해달라는 분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 인적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면 구조 개혁이 필요 없지만,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만 두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될 것”이라며 “지금 인적 구조에서 법무부에 검찰을 두면 어떻게 될 지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임 지검장은 “중수청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유능한 검사들이 중수청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법무부 자리 늘리기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행정안전부 안에 찬성하게 됐다”고 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

그는 검찰의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기능해온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그는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 시절 고통받았던 시민과 공무원으로서 실질적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개혁을 완성할 인사로 채워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