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검찰 개혁 문제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어떤 명령, 네이밍보다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게 좋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를 본인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예 오픈해 놓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받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에 대안을 마련하는 상생적 토론 과정을 거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력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으로 들어가면 1차 수사기관 권한이 집중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장)와 같은 공개 발언을 주고받으며 이견을 드러내왔다. 그러다 정 장관이 전날 민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고 발언하며 갈등 확산은 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균열이 커지던 당정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숙의를 강조한 것은 어차피 여권 내부의 중지를 모으지 않으면 개혁 동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에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 검사장,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뉴스1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날도 곳곳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견이 분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이날 열린 ‘검찰 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발언했다. 본인의 직속 상관을 겨냥해 비판한 것이다. 임 지검장은 “(정 장관의 검찰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며 “(법무부 첫 인사도)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하나 보니 난 참사 수준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수홍 검찰과장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야권에선 “(검찰 개혁은)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이란 주장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 개혁을 주제로 연 국회 세미나에서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진행하는 것을 보면, 검찰에 꼭 필요한 기능까지도 없애버리고 있다”며 “검사에 대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복수혈전’을 찍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