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확장 재정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자체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향후 4년간 늘어나는 국가채무 규모만 487조원, 연평균 약 121조75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역대 가장 많이 늘었던 문재인 정부(연평균 81조4400억원) 때보다도 1.5배 많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증세를 하거나 ▶재정·조세 지출을 줄이거나 ▶잘못된 세입·세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대규모 증세가 쉽지 않다고 볼 때, 관건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올해(23조9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년 총지출 증가액은 54조7000억원으로 2025년(16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 3조원을 아끼고 38조원을 더 쓰는 셈이다.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조세지출은 내년 80조5277억원으로 올해보다 되레 4조원가량 늘어난다. 현실적으로 사회보험 감면, 카드 소득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비중이 큰 항목을 손대지 못하면 구조조정 효과는 거의 없다.

구조적 측면에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를 이번에도 손대지 못했다. 시·도 교육청에 주는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도록 정해져 있다. 세입 규모가 커지면 같이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만 약 70조원에 달하는데 10년 만에 30조원가량 늘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쓰임새는 적어졌지만, 교부금은 늘어나니 잉여금은 해마다 불어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이 급증했던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적기에 의무지출 등을 손보지 않으면 일본보다 더 빠른 추세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