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기국회 첫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 부처로는 행정안전부가 적합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를 놓고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민주당 내 강경파는 행정안전부를 주장했지만 후자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SBS 라디오에서 “3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법무부·행안부 장관이 만나 조정을 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민석 총리가 지난 3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성호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과 비공개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행안부 설치로 조정이 됐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당정은 공식적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 각론과 관련해 “나선형으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생산적 토론을 해야만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강 실장 발언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는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二)지선다 안에서 답을 선택한다기보다 국민적 이해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이날 당 지도부에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오는 3일 정책의총, 4일 법무부 입법공청회,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입법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정상화특위의 보고에 대해 토론은 않고 보고만 받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5일에는 당의 입장과 의견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속도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 뒤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도전을 추진하는 민주당 내에선 ‘행안부 불가피설’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행안부 소속으로 중수청을 보내지 않으면 지지층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인사)’으로 찍히게 생겼는데, 그런 비난을 감수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도 “지지자들이 난리인데, 누가 법무부 설치론을 얘기할 수 있겠나.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합리적이고 건강한 토론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행안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대세론이 형성된 기저에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이 존재한다. 1일 이재명 대통령 팬 카페 등에 “이 시점에 딴소리를 하는 검찰 출신 의원들은 모두 제명 및 출당시켜야 한다”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 검찰과 관련해 당내 법조인들이 제시하는 현실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로 보내는 건 당원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사법제도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큰 변화인데, 중수청의 규모나 역할, 조직의 성격 등도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부처만 못을 박고 나면 추후 각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이 나와도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다”(전관 변호사)는 등의 이유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에서 활동한 양홍석 변호사는 통화에서 “정부조직법을 통해 중수청을 개문발차부터 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