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자율주행택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한국은 기존 택시산업 보호에 치중하며 혁신 흐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 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택시 시장은 지난해 약 30억 달러에서 2034년 1900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1.4% 성장할 전망이다. 한은은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이 각각 14조원이 넘는 자금을 쏟아부으며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하고 있지만, 한국은 본격적인 테스트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력은 2022년 기준 미국 대비 89.4%로, 중국(95.4%)보다도 낮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당시엔 기술 격차가 1년이라고 봤는데 최근엔 현장에서 (격차가) 3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9~2020년 불거진 ‘타다 논쟁’을 계기로 우버식 승차 공유 서비스가 금지됐다.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는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보다는 전통 택시업계 보호에 방점이 찍혔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서울에 자율주행택시 7000대를 도입할 경우, 연간 1600억원 규모로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했다. 임춘성 한은 구조분석팀장은 “서울의 개인택시가 3분의 2(69%)에 달하는 데다, 기사들은 고령화되고 심야시간 취객 응대를 선호하지 않다 보니 수요가 많은 오후 6시 이후와 심야시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며 “기사가 없는 자율주행택시는 이 시간대에 차량을 더 배차할 수 있고, 비대면 선호 등 고객의 수요에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