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더 센 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했다.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3개 특검법 모두 똑같이 적용했다. 김 의원은 “9월 4일 전체회의에서 가능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6명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7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전원 불참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중간에 나와 “특검이 야당 탄압에 쓰이고 있다. 연장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이 강하게 충돌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 안건’을 묵살한 게 발단이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추 위원장이 ‘검찰개혁 공청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간사 선임의 건’을 먼저 올려 달라고 맞섰다. 나 의원이 “여야 합의 정신이 존중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 간사 선임의 건을 좀 올려주십사 한다”고 말했지만, 추 위원장은 “위원장의 진행 순서를 따라달라. 공청회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심사하겠다”며 일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간사 선임 없이 상임위가 어떻게 운영되느냐”며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했다. 민주당도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 의원이 어떻게 법사위 간사냐”(장경태)고 맞섰다. 나 의원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 가만히 앉아있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이 “초선 의원으로서 모욕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성으로 맞서는 일도 벌어졌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마치 여기를 전투장처럼 여기시는 모양인데 여기는 전투장이 아니다”라며 회의를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런 식의 국회 운영은 한마디로 ‘국회 독재’”라고 했다.

실랑이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떠났다. 남은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공청회 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추 위원장은 “계엄을 해제하러 오다가 내빼버린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맡겠다고 하고 있고, 민의의 전당에서 본인들이 가장 안방을 차지해야 할 것처럼 큰소리치는 이 비정상적 상태를 보고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