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 3법’ 중 방문진법·EBS법 개정안 등 5건이 의결됐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로 한정됐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에 이은 추가 개정으로, 시장에서는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두 법률 개정에 대해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해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두 법률이 기업 운영의 부담을 키운다며 반발했는데, 이 대통령의 ‘교각살우’ 발언은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두 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원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그래서 내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국가 성장 전략’을 둘러싼 7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토론은 두 시간 동안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며 “우리 정부는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장치인 GPU(그래픽 처리장치) 5만 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올해 추경 예산으로 구매하는 건 얼마냐” “내년까지는 다 확보할 수 있는 건가”라고 물으며 차질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산업부가 무역 질서 재편에 따른 대응책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수출 국가 다변화에 주력해야 할 것 같다”며 “외교 공관 역할을 수출 교두보처럼 운영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 등 대장 진급자 7명에게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진급자들에게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