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규모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년 뒤 현재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수퍼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진입한 상황에서 ‘조기 경보음’이 울렸다.

정근영 디자이너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년)’을 발표했다.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보고서로 5년마다 발간한다.

기재부는 인구와 성장률을 변수로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인구와 성장률을 중간값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6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6.3%에 달한다. 올해 국가채무비율(49.1%)과 비교하면 40년간 3배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비(非)기축통화국의 재정 한계선으로 여겨지는 60%의 2.6배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화폐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에 나랏빚이 불어나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인구 추세는 현재와 같지만(인구 중위) 성장률이 악화(2055~2065년 0% 성장)되는 가장 비관적인 ‘성장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채무비율이 173.4%까지 치솟는다. 성장률이 개선되는 가장 낙관적인 ‘성장 대응(2055~2065년 0.8% 성장)’ 시나리오에서도 133%에 이른다.

대신 정부가 재량지출을 최대 15% 줄일 경우 국가채무비율을 138%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의무지출을 15% 절감한다면 2065년 채무비율은 105.4%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동시에 줄이는 작업은 선거 표심을 의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어떤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2065년 채무비율은 100%를 훌쩍 넘어선다.

대다수 사회보험이 앞으로 40년 안에 순차적으로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33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보험료율을 8%까지 올린 뒤 동결한다는 가정하에 2026년 적자 전환, 2030년 준비금 고갈이 예상된다.

사학연금은 2026년 적자로 전환돼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기존 예상보다 적자 전환은 3년, 고갈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국민연금은 2048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4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제시된 2041년 적자 전환, 2056년 소진 예상치보다 각각 7년, 8년 늦춰진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연금개혁법안이 반영된 결과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채비율이 133%든 173%든, 한국 경제 규모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신용등급 강등 위험이 커지고, 결국 강제적인 재정 안정화 조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때서야 원화가치가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정전망은 직전인 ‘제2차(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과 차이가 크다. 5년 전 정부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81.1% 수준으로 제시했는데, 당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전망치를 낮췄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제3차 전망에서는 인구 감소와 성장률 하락 추세가 현재와 같이 이어진다고 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