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없애겠다며 로스앤젤레스(LA)와 수도 워싱턴DC에 군 병력을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에도 군 투입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런 가운데 LA에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카고에 주(州)방위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갈 것이다. 시기는 말하지 않았지만 들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인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자신에게 군 병력 투입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나는 이 나라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기만 미정일 뿐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법 집행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하기 위한 주방위군의 시카고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주말에 시카고에서 적어도 54명이 총에 맞았고 8명이 숨졌다. 시카고는 세계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며 군 병력 투입을 예고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으로 꼽히는 시카고는 민주당 상징성이 강한 곳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도, 시카고가 위치한 일리노이의 주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카고의 거리는 군대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와 싸우거나 시카고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이날 시카고 외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도 군 병력 투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브랜든 스콧 볼티모어 시장과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를 “안전지대”라 부르면서 “이곳을 본보기로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도 워싱턴에 주 방위군과 연방 요원을 투입해 법 집행 요원들의 불법 이민자 및 범죄자 단속을 지원한 방식을 시카고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결정을 두고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지법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한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및 해병대를 배치한 결정에 대해 “19세기에 제정된 민병대법(Posse Comitatus Act)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민병대법은 미국 내 법 집행 활동에 군대를 자의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브라이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정부 법 집행 요원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구실로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함께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는 민병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어 판사는 다만 LA의 현 잔여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간을 주기 위해 판결 효력을 12일까지 유예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롭 본타 주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군 병력 배치에 반발해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