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청양에 추진하는 댐 건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댐 건설 시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지원금 외에 충남도가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부여·청양의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주민들이 지난달 29일 청양 장평면 지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충남도와 청양군 등에 따르면 청양군에 지천댐이 들어서면 받을 수 있는 예산은 1800억원이 넘는다. 내용을 보면 우선 댐건설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예산만 770억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의무적으로 지방비 10%가 붙으면 800억원이 넘는다.

이 돈으로 농지·농로 등 농업기반 시설이나 공동 영농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소규모 공단이나 혁신·창업공간, 체류형 숙박시설(호텔 등) 등도 만들 수 있다. 또 복지문화시설사업으로 보건진료소, 마을회관, 도서관, 전망대, 집라인, 캠핑장 등도 갖춘다. 공공시설 사업으로 하천 정비나 임대주택 건설, 택지 개발, 상·하수도와 폐기물처리 시설, 무공해 자동차 충전시설 등도 갖춘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29일 충남 청양군 지천댐 건설 후보지를 찾았다. 중앙포토

여기에 충남도는 1000억원 정도 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청양군도 충남도에 댐 건설 조건으로 각종 사업을 요구했다. 일반산업단지(비봉면), 대규모 실버타운, 대형 리조트 조성과 충남 최초 노인 전문 의료원, 물류 거점 센터 건립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다. 또 충남산림자원연구소와 연계한 지방 정원을 만들고, 이를 향후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2년제인 충남도립대를 4년제로 격상하고 주민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줄 것도 원했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부지 일부를 도가 직접 사달라고도 했다. 충남산립자원연구소는 현재 세종시에서 청양으로 이전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의회 한 의원은 "인구 3만이 안 되는 청양군에 파격적인 지원 조건"이라고 했다.

청양군은 아직 댐 건설에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물 부족 문제는 공감하지만, 지역에 일방적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하수처리 시설 확대,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주민 피해 의식과 상실감 해소를 위한 지역 발전과 지원책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댐 건설 결정권을 손에 쥔 환경부는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부여·청양의 지천댐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9일 청양 장평면 지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충남도 박정주 행정부지사는 “청양군이 건의한 지천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비, 하수도 시설 확충, 도립 파크골프장 연계 사업, 충남형 리브투게더(공공임대주택) 후속 사업 선정,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고 공문으로 회신했다”며 “지난 5월 도지사와 청양군수 면담 자리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부지사는 "추가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댐 건설 예정 지역 주민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지천댐 건설 예정지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 추진 상황 설명 듣던 중 (댐 건설이) 확정된 것처럼 보고하지 말고 객관적 상황 보고하라”며 “물은 원래 흘러야 하고 댐은 필요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난리가 댐이 없어서 생긴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에 댐 관련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댐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청양군 지천. 부유물 등이 많아 하천물이 혼탁해 보인다. 김방현 기자

많은 주민은 댐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언론사 3곳이 지난 7월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청양·부여 주민 62.9%가 댐 건설에 찬성했고, 37.1%가 반대했다. 이에 앞서 지천댐 지역협의체가 지난 5월 30일~6월 5일까지 청양·부여 지천댐 반경 5㎞ 이내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6%가 댐 건설에 찬성했다.

이곳 주민 이성우씨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강릉처럼 물 부족도 문제지만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물난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주민 고통을 헤아려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환경단체 회원과 일부 주민은 댐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충남 부여·청양의 지천댐 건설을 찬성하는 수몰 예정지역 주민 300여명이 7일 청양 지천 가치내유원지에서 집회를 열고 댐 건설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은 2035년이 되면 하루에 약 18만t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충남도는 전망했다. 하지만 용수의 80% 이상을 대전·충북에 있는 대청댐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청양은 하루에 필요한 생활용수 중 6000㎥(60%)를 보령댐, 2000㎥(20%)를 대청댐에서 받고 있다. 부여군은 하루 필요한 2만9000㎥의 물을 전량 대청댐에서 끌어다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