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 중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에서 미 행정부가 패소하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 합의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미 행정부는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이날 미 언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 도중 가진 취재진과의 대화에서 상호관세 소송과 관련해 “내가 본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승리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우리한테 거의 1조 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고 일본, 한국과도 합의를 끝냈다”며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것을 되돌려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각 교역 대상국에 대해 기본관세 10%에 무역적자 및 비관세 무역 장벽 등을 감안한 상호관세를 차등화해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상호관세 정책 폐기를 요청하는 취지의 소송을 낸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5월 28일 1심 국제통상법원(CIT)의 트럼프 행정부 패소 판결 취지를 그대로 확인한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미 행정부에 상고 허용 기간을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했는데, 행정부는 2심 판결 후 닷새 만인 이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소송 주체인 법무부는 대법원에 낸 상고장에서 2심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NBC 방송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장과 함께 신속 심리를 요청하는 동의서도 제출했다.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11월 첫째 주에 구두변론이 열려 관세 합법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가급적 빨리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에 함께 제출된 진술서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협상이 무산되고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상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비롯해 각국과 진행 중인 관세 후속 협상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대3으로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지만,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 논리를 떠나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게 미 법조계 전반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가장 중요한 연방 대법원 사건이라고 하면서 패소 시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무효화할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은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과 행정부는 관세 정책의 성과와 정당성을 강조하며 전방위 여론전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의 올 8월까지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배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관세 정책 성과라고 홍보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사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 대담한 지도력의 결과물”이라며 관세 수입 기록을 열거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수입은 ▶4월 174억 달러(약 24조3000억 원) ▶5월 239억 달러(약 33조3000억 원) ▶6월 280억 달러(약 39조 원) ▶7월 290억 달러(약 40조4000억 원) ▶8월 310억 달러(약 43조2000억 원)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올 1~8월 누적 수입액은 1580억 달러(약 220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세 수입액의 2.5배를 넘는 수치다. 백악관은 “좌편향적인 의회예산국(CBO)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정부 적자를 4조 달러 줄일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국가주의적 보수주의 콘퍼런스(National Conservatism Conference) 2025’ 기조연설에서 “(자유무역의 결과로)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에서 채무자의 나라가 됐다”며 “수입품 중독은 국가 부채를 가중시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고 협상을 진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우리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역사를 만들었다”며 “유럽연합(EU)이 우리의 우려 사항이 정당함을 인정했으며, 우리는 국가 주권을 지지하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무역 질서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7일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을 통해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상징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종식을 선언하며 “미국은 새로운 무역 질서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는 지금 ‘트럼프 라운드’를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