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당·정·대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법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함께하는 ‘보건복지 당정대 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대 협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당장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보건복지 분야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당·정·대는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제 의사를 양성해 배출하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협의를 마친 뒤 이수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은데, 소아과·지방수련병원 등 필수의료 복귀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빠르게 9월이든,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과거 실패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달 28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일각에선 의협이 또다시 ‘투쟁 모드’로 돌아서 막 봉합된 의·정 갈등이 다시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료계 내부에선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년 반 투쟁 동안 의료계가 잃은 게 너무나 많다. 정부 정책에 협조할 건 협조하고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에 동참하겠다는 데 추호도 다른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 합리적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진행되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