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속보] 트럼프, 日자동차 관세 27.5%→15% 시행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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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품목도 대상에 포함된다.

백악관은 이날 ‘미·일 합의 이행’이라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대부분의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자동차·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천연자원 등은 업종별 특수 규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본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기존의 27.5%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또 일본에서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의약품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에 대한 상호관세는 0%로 책정된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자동차와 쌀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과 함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맞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상호관세 15%’에 기존 미국의 일본산 제품 관세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의견차가 이어졌다. 미국은 자동차 관세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행정명령 서명을 미뤄왔고, 이 때문에 양측은 큰 틀의 합의 이후에도 세부 조정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이르면 내주 발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도 지난 7월 30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조건으로, 기존 25%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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