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 위기에 놓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보도했다. 사실상 ‘이시바 끌어내리기’와 마찬가지인 자민당 조기 총재 선거 찬반 발표를 사흘 앞두고 나온 반격 카드다. 총리만이 갖는 중의원 해산 권한을 사용해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것이지만 이시바 총리의 이런 움직임에 싸늘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신칸센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이시바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진 것은 지난 2일이다. 자민당이 일명 ‘리콜 규정’으로 불리는 조기 총재 선거에 대해 찬반을 오는 8일까지 확인하기로 하면서다. 자민당 당칙(제6조 4항)에 따르면 소속 의원(295명)과 광역지자체 지부 대표자(47명) 등 총 342명 가운데 절반(172명) 이상이 찬성하면 총재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는데,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10월에 총리 자리에 오른 이시바 총리의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까지다.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게 될 경우, 총재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데 규정상으로는 이시바 총리가 재출마할 수 있다.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오는 10월 상순에 치르는 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복수의 자민당 의원들에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총재선이 될 바에야 해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총재 재선거를 치르기보다, 중의원 선거를 다시 치러 국민들에게 신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런 이시바 총리의 발언 뒤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지지율이 있다. 일본 언론 조사에서 이시바 정권 지지율은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래 상승 추세기 때문이다. 요미우리 조사(지난달 22~24일)에선 전월 대비 17% 포인트나 급등한 39%를 기록했다.
노림수는 또 있다.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의원들을 일제히 의원직을 내려놓게 되고 선거 체제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처럼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현시점에서 선거는 현직 의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사리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지난 2일 자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발언하고 있다. 지지통신·AFP=연합뉴스

중의원 해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본 언론들은 실행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해산의 명분이 없고,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국회 폐회 중에도 해산은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다. 각의(국무회의) 결정도 장애물이다. 지난 2005년 당시 총리였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 純一郎)는 우정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각의에서 해산에 반대한 각료(국무위원)를 자르고 자신이 겸직하는 형태로 해산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2005년은 1명을 파면했지만 이번엔 파면을 연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反) 이시바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9선에서 12선 의원인 고참 의원 6명이 이시바 총리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기 선거와 관련해 서면 제출 예정인 8일 이전에 이시바 총리가 물러나고,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각료 중에서도 첫 이탈자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 게이스케(鈴木馨祐) 법무상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