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관봉권 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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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을 놓고 추궁이 이어지던 중 국회에 출석한 검찰수사관이 준비한 메모에 욕설이 적힌 사실이 드러나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했다. 이 문구는 건진법사 의혹 관련 질의에 대비한 검찰 측 답변지의 ‘띠지 폐기’ 항목에 적혀 있었으며 답변지에는 ‘폐기→나 몰라!’, ‘지시 X’, ‘만약에’ 등 다른 메모들도 포함돼 있었다.

서 의원은 문구를 지적하며 “저건 무슨 말이냐.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이냐. 국회의원들이 XX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민 검찰수사관은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며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시인했다.

서 의원이 “관봉권 띠지를 김정민이 폐기한 것 아니냐. 남들 다 폐기했듯 본인도 폐기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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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라고 적힌 메모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날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측이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문제 삼으며 항의 후 퇴장했다.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사건 경중을 알았는지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약 1000건의 압수물이 들어왔고 단 1건만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원형 보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된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형 보전으로 통용해왔으며, 띠지 등 부수적 사항은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만 보관됐다”고 설명했다. 남 수사관 역시 당시 압수물 보관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기억이 없다”며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않았고 수리 담당자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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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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