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 상설특검 등 방안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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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사건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도록 상설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을 비롯해 제도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국민적 의혹과 우려가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독립적으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민중기 특검팀 등에 수사를 맡기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담긴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돈다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달 19일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모든 조처를 할 것을 지시했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전날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남부지검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 등에 대한 질문에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추미애 "띠지 분실 기억 안 난다? 거짓말 연기"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은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집단·조직 범죄로 보인다"며 "이런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없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일종의 예상 답변서를 준비한 것을 두고서도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허위의 답변을 반복하는 듯하다"며 "경력 짧은 수사관의 실수라고 변명하지만, 짧은 경력자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거짓말 고수의 연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증거를 고의로 인멸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봉권 띠지는 건진법사 현금의 출처와 흐름을 밝혀낼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이지만, 검찰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증거 인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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