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같은 대출 옥죄기가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키운다는 분석을 내놨다. 소득은 높으나 자산이 부족한 전문직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 등이 집을 사기 어렵고, ‘부모 찬스’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나 현금 부자로의 부의 편중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한국은행과 이화여대 석병훈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보고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의 내용이다. 앞서 정부가 고강도의 6ㆍ27 대출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이날 서울 강남 3구·용산 지역 LTV 한도를 40%로 낮춘 시점에 나온 보고서라 주목된다.

7일 이에 따르면 보고서는 소득 상위 50% 가구의 LTV를 40%로 낮췄을 때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실제 현행 규제는 50%지만, 정책금융(디딤돌 대출)과 비교 효과를 보기 위해 70%를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소득 상위 50% 가구의 LTV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출 경우(저소득층 이자 감면 포함), 가계부채는 22.17%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가보유율은 10% 가까이(9.93%) 급락했고,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16.37% 치솟으며 불평등도가 더 악화했다. 가계부채가 줄어 거시건전성은 크게 향상되지만, 자산 쏠림으로 불평등은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소득은 높지만, 자산 축적이 부족한 ‘고소득ㆍ저자산’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본다”며 “결국 LTV 규제는 주택 소유가 소수의 자산가에게 집중되고, '노동 부자' 대신 ‘자산 부자’에게 부를 이전 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짚었다. 석병훈 교수는 “전문직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 같은 ‘고소득 저자산’ 계층은 대출규제뿐 아니라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정책, 전세대출에서도 소외된다”며 “이런 계층이 자산을 축적해 고자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미래세대에게 자기 계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짚었다.

연구진은 LTV 규제와 저소득층 이자 감면 정책에 더해, 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일 경우의 효과도 따져봤다. 주택 가치 상위 3%에 해당하는 대형주택에 보유세를 더 부과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주담대 이자를 0.55%포인트 낮춰주면 자가보유율이 3.51% 늘었다. 지니계수는 5.33% 하락했다. 보유세율을 높이면 고자산 가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택에서 채권 등 금융자산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연구진은 "보유세 강화가 LTV 규제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완전히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부작용을 일부 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저소득층 이자 감면 정책은 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었지만, 가계부채 규모를 늘려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딜레마도 확인됐다. 연구진은 “주택금융 정책을 설계할 때,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분배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 정책의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