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했지만 시장에선 당장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조기 착공에 나선다 해도 준공까지 빨라도 2~3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초양극화 집값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 직접 시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공공분양·임대), 재원 마련 등에 대해선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대략적인 착공 목표치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속도를 높일 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LH가 시행 능력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실행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LH가 직접 시행하려면 토지 보상부터 해야하는데 작년 말 LH 부채만 160조원에 달한다”며 “또 공공분양가도 민간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자금조달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정부 자금이나 채권 발행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존 부채는 많고 공공분양에 따른 수익성도 크지 않다면,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공급되긴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LH 직접 개발로 엄청난 추가 자금과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을 LH 공공브랜드 아파트로 채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고급 아파트를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할 순 없기 때문에 기존 공공아파트 정도의 주택이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직접 시행해도 LH는 택지를 제공하고, 설계·시공은 민간 건설사에 맡겨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 등 건축비 인상 없이 고급화는 힘들다”고 전했다.

이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에선 강남구 수서동(3899가구), 강서구 가양동(3235가구), 노원구 상계동 등(약 1300가구)의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 주택을 고밀 재건축(용적률 최대 500% 확보)해 공급하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다만 이 역시 소형(20평대) 위주에 소득 기준 중산층 이하가 공급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경민 기자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수도권 집값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이 현실로 다가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임대 포함 총가구수 기준)은 올해 14만5237가구에서 내년 11만1470가구, 2027년 10만5100가구로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6767가구에서 내년 2만8355가구, 내후년 8803가구로 급감한다. 수도권(17만9000가구)과 서울(3만8000가구)의 10년 장기 평균 입주물량 대비 턱없이 부족하다.

박경민 기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충분한 공급 시그널이 나와야 집값이 안정될텐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현재 수도권 집값 흐름은 고강도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한 상황이다. 다만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남 3구 등에선 연일 신고가가 나오는 등 서울 아파트값은 초양극화 양상이다. 시장에선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문위원은 “대출 규제로 수요가 줄었다가 다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도 신고가가 늘기 시작했다”며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심한 만큼 공급 확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후속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