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앞으로 4년간 440조원가량 불어나 2029년에는 13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만 900조원을 웃돌고, 매년 110조원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중도 올해 70%를 넘은 데 이어 2029년에는 76%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92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11조3000억원 증가했다. 내년에는 1029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고,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환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증가 속도는 완만하다. 2029년에는 426조4000억원 수준으로 늘지만,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8%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 407조6000억원에서 올해 815조원대로 불어나며 5년 만에 두 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소폭 증가한 것과 달리, 적자성 채무는 연평균 14.9% 늘어나 국가채무의 ‘질’이 악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적자성 채무로 충당됐다. 2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 증가분의 86.2%가 적자성 채무였다. 이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 가중뿐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 경직성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재정당국은 채무 증가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면서도 확장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문제를 예산안 편성에서 가장 신경 썼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적자를 줄이기보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AI 등 미래 성장동력에 확실히 투자해야 한다”며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