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가 8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수사 지휘를 강력 비판했다.

조배숙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을 특검에 맡기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수사 방향을 지시하는 것은 법치 체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실 수사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상설 특검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조차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노골적인 수사 지휘”라고 반발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이름만 개혁이지 사실상 해체”라며 “70년 사법체제를 유지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적이고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검찰 해체의 속내는 권력형 범죄 통제를 가로막고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려는 방탄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피고인 신분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통령을) 수사·기소했던 기관을 없애려는 것”이라며 “정치보복, 마치 복수혈전을 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임의적으로 나누면 범죄자가 비호받고 피해자가 외면받는 결과를 낳는다”며 “대한민국은 범죄자가 활개치는 무법천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특검은 국회에서 임명했고 특검 검사는 제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회피 취지로 말해놓고, 국내에서는 수사 지휘를 내렸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명백하게 거짓말한 것이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신뢰와 품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에 대해서도 맹공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검찰을 무력화한 뒤 특검을 동원해 수사·기소를 장악하고, 재판부까지 손아귀에 넣으려는 것”이라며 “‘내란몰이’로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이 법원에서 무죄를 받을까 재판부마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을 완전히 해소하고 입법·사법·행정을 다 손아귀에 쥐겠다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체주의적 통제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해체는 범죄공화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피해자는 고통 속에 방치되고 범죄자는 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