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출생시민권 제한→유학비자 규제→동맹국 기업단속…트럼프 2기, 지지층 위해 반이민 정책 계속 쏟아내

본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도 미국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강경 기조는 취임 첫날인 올해 1월 20일부터 포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 건설을 재개했다. 또 미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는 출생시민권 부여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곧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추방을 개시했다. 2월에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70여 명을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쿠바의 관타나모 해군기지에 수용하는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 그는 3월엔 1798년 제정된 ‘적성국 외국인법’을 동원해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베네수엘라인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 테러범수용센터에 수감했다. 이 무렵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심사 역시 대폭 강화했다.

인권 유린이라는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이민자 단속과 체포는 더 심해지고 있다. 백악관 실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실장은 “이민자 추방이 지지부진하다”며 지난 5월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 간부들을 질책했다. 밀러는 이 자리에서 하루 3000명 체포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트럼프 2기 들어 첫 100일 동안 하루 평균 체포자 수(665명)와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최근에는 국토안보부가 국경 지역 철제 장벽에 검은색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다. 장벽 표면을 뜨겁게 달궈 불법 입국 시도를 막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일련의 반이민 정책은 불법 이민자 급증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안전마저도 위협한다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이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을 강조하며 이민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주장한다. ICE도 올해 6월부터 연내 불법 이민자 100만 명 추방이라는 목표를 공식화하고 이민자 단속과 추방 강도를 높이는 중이다. 이에 따른 마구잡이식 체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는 7일(현지시간) 공개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급습을 언급하며 “한국 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작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작전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도 치켜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을 위해 수용 능력 확대 방안도 고려 중이다. 텍사스 리브스카운티, 조지아 어윈카운티, 캔자스 리븐워스 등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을 이유로 폐쇄된 구금시설을 재개장할 계획이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모두 민간 교정업체가 운영했던 곳으로 과거 폭력 사태, 의료 방치, 만성적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폐쇄됐다. 리브스카운티 수용소는 의료 부실과 고립 수감에 반발한 수감자들의 폭동이 일어난 곳이다. 어윈카운티에선 여성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산부인과 시술 의혹이 제기돼 미 의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리븐워스 시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폭력이 난무해 한 연방 판사가 “지옥의 구덩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고 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2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