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배터리 인력 불러 미국인 교육”…트럼프, 한국인 비자 개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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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 내 배터리 산업 등에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분야에 능숙한 사람(외국인)을 불러들여 일정 기간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단속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서다. 전날 “(구금된 한국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제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한 데서 달라진 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은 산업이 많다.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배터리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일부 (해외) 인력을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며 “(해외) 전문가를 불러들인 후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서 미국인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현지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투자 증액을 요청하면서도 해외 전문인력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 관문을 좁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등을 포함한 한국 측의 비자 관련 숙원사업이 해결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이 전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미국 이민법 준수를 촉구하면서도 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자체 인력을 보내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당신들(해외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력을 갖춘 아주 똑똑한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권장한다”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빠르고 합법적인 절차를 제공할 것”이라고 적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전문가들의 시운전 투입 과정에서 비자 발급이 촉박해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미국에 비자문제 설명할 것” 김정관 “러트닉 장관에 유감 표명”

이어 “한국인이 미국에 완전히 취업하러 간 게 아니라 공장 완공을 위해 시운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단기간 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며 “미국 측에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면 미국 측도 비자를 새로 신설하든 양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 출석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투자하라고 하면서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며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다”며 “미국의 비자 단속이 강화된 것 관련해 지난 5, 7월에 관련 국내 기업들을 불러 비자 문제에 주의하라고 회의를 했는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된 부분 있다”고 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의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은 인근의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시점을 “수요일(10일) 정도”(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로 목표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상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관건은 이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이다. 정부는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식으로 조율 중이지만, 자진 출국을 택하더라도 개인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나 현지 체류 기간 등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이민법 전문가인 문상일 미국 변호사는 “자진 출국하더라도 기록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후에 미국 재입국이 어려워지거나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미 측과)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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