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모습. 기사와 무관한 장면. 사진 셔터스톡

2027년 도입이 추진 중인 상병수당의 설계 방식에 따라 최소 1319억원, 최대 3조 5999억원 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정책연구실장은 9일 국회 김선민·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시간 외에 다치거나 병이 나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14개 시·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고, 2027년 정식 시행한다.

 강 실장은 외래진료 포함 여부, 병의 진행을 관찰하는 대기기간 일수 등에 따라 4개 모형의 재정 소요액을 추정했다. '대기 14일, 입원만 보장, 30일 지급'으로 하면 연 1319억원 들어간다. '대기 3일, 입원·외래 보장, 180일 지급'으로 하면 3조 5999억원이 필요하다.

 강 실장은 "제도 방식에 따라 재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1000억~5000억원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며 "대기기간은 7일(자영업자는 3일), 수당 지급일수는 3개월로 하고, 월 소득 179만원 이하는 긴급복지가 맡고 그 이상에게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상병수당을 위한 별도 사회보험을 만들고, 대기기간을 없애거나 짧게 해야 한다. 1년 6개월 지급하고, 수당액 최저선을 최저임금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손석호 경총 사회정책팀장은 "어쩌다 알바하는 사람 등을 제외한 유의미한 소득 활동자에게 지급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자격 요건을 둬야 한다"며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의 의료공급자와 함께 논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00만명 넘는 65세 이상 자영업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