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 대상 대출 금리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최저 신용자 대출 금리가 15.9%라니,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자가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15.9%”라는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에게는 저리로 장기·고액 대출을 해주면서, 저신용자에겐 고리로 소액·단기 대출을 제공한다”며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1%대인데,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금리를 내고 어떻게 서민이 살 수 있느냐”며 “서민이 500만~1000만원을 빌려도 결국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고리대금 사업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부유층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저신용자는 능력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이자를 낸다”며 “은행이 연간 30조~40조원의 예대마진을 남기는 구조에서 최소한 일부를 공동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우대 고객의 초저금리에 0.1%라도 더해 이를 저신용자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활용해 돈을 버는 구조를 독점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이익 일부를 출연해 서민금융 특별기금을 만들고, 재정과 민간이 함께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