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 대통령,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작심 비판…“불공정 대명사, 다른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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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부 노동조합의 자녀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다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완성차 업체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퇴직 희망 조합원 자녀의 특별 채용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중앙일보 9월 5일자 B3면〉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를 겨냥한 엄벌 발언으로 친(親)노동 행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생중계된 이날 국무회의에선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겐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를 15%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엔 “(문화 산업계에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며 “문화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쓸지를 많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과 관련해선 “몇 달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산재가 반복되는 건) 이해가 안 간다”며 “안전 조치를 안 해 툭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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