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위헌 논란이 있다.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나온 답변이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 심사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은 낼 수 있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는 말도 했다. 또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됐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절제·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다. 국민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주요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개혁’=이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 정부가 주도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수사·기소 분리 후속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해당 기구를 통해 정부가 입법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 “검찰 제도 개편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라고 말했다. 이어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감정을 완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고 강조했다. “전문가·여댱·야당·피해자·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버리자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가 되는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언론개혁’=이 대통령은 ‘언론개혁’과 관련,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나”며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거나 하면 배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언론중재법)과 유튜브(정보통신망법)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조회수 받아 돈 벌지 않나. 그걸 가만히 둬야하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한 것은 다르다.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여기에 들어오면 배상을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그러는 것은 못하게 하자. 형사처벌보다는 돈으로 물어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상속·증여세=이 대통령은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배우자 공제 금액은 올리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30∼40% 세금을 내야 되잖나.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