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순환경제 동력은 리커머스 활성화…소비자 88% “더 활성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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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로서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구매자, n=545명) / 중복선택허용 (단위: %)
GCN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와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회장 이신애)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리커머스(중고거래) 시장의 활성화'(46.7%)가 꼽혔다. 이는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17.4%)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소비자들이 폐기물 감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고거래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7.8%가 리커머스 시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리커머스 이용 이유로는 '가격 절감'(86.6%) 등 경제적 이익이 가장 컸지만, '자원순환, 녹색소비 기여'도 25.7%에 달해 단순히 저렴한 구매를 넘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은 리커머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거래 시스템 강화'(62.2%)를 꼽았다. '교환 및 환불 시스템 마련'(45.5%)도 중요한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또한, 중고품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80.8%에 달했으며, 이 세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75.4%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제공하면 더 자주 리커머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0.4%에 달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리커머스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현수 GCN녹색소비자연대 위원장은 "폐기물 재활용보다 근본적인 폐기물 감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리커머스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회장 역시 "정부의 부가세의제매입 인정 같은 지원과 플랫폼의 안전거래 시스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구매자로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신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순환, 녹색소비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가 25.7%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자로서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을 버리기 아까워서’ 또한 67.5%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원순환, 녹색소비에 기여할 수 있어서’가 21.4%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녹색소비자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동일한 설문에 ‘자원순환, 녹색소비에 기여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52.2%로 높게 나타나 소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리커머스 시장을 이용하지만, 이를 넘어서 자원순환의 가치를 위해 리커머스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로서 리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판매자, n=440명) / 중복응답허용 (단위: %)
리커머스 이용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질문한 결과 ‘불량 제품에 대한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상치 못한 하자가 있다’가 37.4%, ‘제품의 상태가 기대와 다르다’가 35.5%의 순으로 나타났다.

리커머스 이용시 어려운 점 (단위: %)
특히 순환경제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질문에서 ‘리커머스 시장(중고거래)의 활성화’가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폐기물 재활용 지원 확대’가 18.5%, ‘폐기 시 철저한 분리배출’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개선’이 17.4%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순환경제 체제에 자원의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나 지원보다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필요성이 있으며, 그러한 수단으로 리커머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순환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단위: %)
이러한 리커머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62.1%, ‘매우 그렇다는’는 응답이 25.7%로 나타나 87.8%의 소비자가 리커머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리커머스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의견 (단위: %)
그렇다면 리커머스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 ‘사기 방지를 위한 안전거래 시스템 강화’가 6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교환 및 환불 시스템 마련’이 45.5%로 높게 나타나 플랫폼에 의한 중고거래 시스템에서 사기 방지 시스템이나 교환 및 환불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리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임이 드러났다.

리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 (단위: %)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에서 사업자가 중고거래 제품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경우 중고거래 제품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이를 몰랐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80.8%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제품에 부가가치세 부과 인지 여부 (단위: %)
또한, 중고거래 제품에 신품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에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56.2%, ‘전혀아니다’19.2%로 나타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75.4%로 높게 나타나, 사업자가 중고거래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의제매입을 인정해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중고거래 제품에 부가가치세 부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단위: %)
중고거래 시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더 자주 리커머스를 이용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다’ 60.5%, ‘매우 그렇다’ 19.9%로 긍정 답변이 80.4%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연말정산 환급이나 세액공제 같은 혜택 제공시, 리커머스 더 자주 이용 여부 (단위: %)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GCN녹색소비자연대의 3무위원회(no plastic, no car, no beef) 정현수 위원장은 “소비자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우리 사회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폐기물 자체를 감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며, “리커머스 시장의 활성화가 이러한 폐기물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또한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의 이신애 협회장은 “부가세의제매입 인정과 같은 조치로 리커머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며, “플랫폼에서도 안전결제 및 에스크로 서비스 제공과 같이 소비자의 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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