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문제점을 국제통화기금(IMF)에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란 조직이 IMF 권고에서 출범했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미션단은 이날부터 2주간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금감원 등 주요 기관과 연례협의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직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금감원을 쪼개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IMF가 권고한 금융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할 계획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는 금융감독 기구를 일원화해 금융 건전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 기구는 운영과 예산의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런 IMF 권고를 받아들여 1999년 금감원을 민간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IMF는 2020년에도 금감원에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런 IMF 권고에 역행한다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주장이다. 공공기관이 되면 인사와 예산·운영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정부 입김이 세지면서 ‘관치’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을 때도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율성·독립성 논란이 일었고 2009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국내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감원을 방문하기로 했던 IMF미션단은 최근 돌연 화상회의를 요구했는데, 불필요한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