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검찰개혁 원칙=“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로 보내버린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씌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다.”

▶1년 내 검찰개혁 마무리=“정부 주도로 전문가들과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을 먹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이런 것들도 정말 진실을 발견하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짓지 않은 사람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게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지금부터 1년 이내에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니다. 어쨌든 해내야 한다.”

▶유튜브 가짜뉴스 규제=“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조회수 받아서 돈 버는 것이 있다. (그런 유튜버들은) 법원 가면서 방송하면 몇천만원씩 들어온다. 그걸 가만히 둬야 하나.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는 가짜뉴스는 엄격하게 배상액을 아주 크게 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개정=“첫째,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게 되지 않겠나.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자. 두 번째는 일부러 그런 것과 실수는 다르다. 중대한 과실일지라도 징벌 배상하지 말자. 제가 입법할 것은 아니니,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교육·입시 정책=“입시 제도 자체를 개편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는 데엔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경쟁 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다시 본원적인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거냐, 어떻게 더 성장할 거냐, 어떻게 기회를 고루 나눌 것이냐, 이 문제에서 시작된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자, 또는 고등교육의 재원이 부족하니 초·중등 교육과 재정 배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

▶통합과 여야 협치=“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것이다. 주권자는 파란색·빨간색·회색 좋아하는 사람도 다 있다. 저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면 좋겠다. 그 과정도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누가 국민의 삶을 더 개선하고, 누가 국민 지지를 더 받나 경쟁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