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특별재판부 논란, 대통령 “무슨 위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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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 의견과 절충했던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합의안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시간30분여간 진행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면서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못 하게,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다. 그걸 어떻게 맞바꾸냐. 그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모두발언과는 온도 차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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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이 거론되자,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건데, 이게 어느 날 전도됐다”며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사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헌법)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란 슬로건을 걸고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비판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센 상법’ 이런 것이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기업 자체를 키우게 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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