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합참차장 후보, 주한미군 질문에…"숫자 아닌 역량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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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지명된 크리스토퍼 마호니 후보자가 11일(현지시간) 주한·주일미군 감축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미군의 태세를 병력 숫자가 아닌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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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퍼 마호니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 후보자가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마호니 후보자의 발언은 지난달 8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주한미군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역략으로, 한반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던 것과 유사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역량만 유지된다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도 있다’는 기조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방침으로 확고해졌음을 시사한 말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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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8일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마호니 후보자는 이런 변화가 조만간 일어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가정적 상황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인준이 된다면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전쟁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내 미국의 역량을 평가하고,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등에서 현재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의 규모 변화가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마호니 후보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그 너머까지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고,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의 강력한 공격 억제력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 10일 미 연방하원은 본회의에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NDAA·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 법안을 처리했는데, 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와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한다”는 현행 NDAA의 권고 성격 문구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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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중국 제8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타스=연합뉴스

마호니 후보자는 북·중·러와 이란이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이들의 공조 강화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있어 우려스럽고 점증하는 군사 위협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들 중 한 국가와 충돌할 경우 다른 국가가 개입할 가능성 ▶이들이 조율화된 행동에 나설 경우 미국의 전력이 무력화될 가능성 ▶첩보와 기술을 공유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약화시킬 가능성 등 3가지를 핵심 도전 과제로 꼽았다.

마호니 후보자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선 동맹국의 책임 분담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련 “북한과 다른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 분담’(burden-sharing)은 방어 역량을 향상시킬 방안이 된다”며 “북한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는 위한 연합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과 자국 군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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